정부가 미래 첨단 도시의 표준이 될 'K-AI 시티'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전폭적인 법·제도적 지원 사격에 나선다. AI 특화 시범도시 등 일상과 밀접한 혁신 개발 사업이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공실뉴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정보통신(IT) 및 모빌리티 분야 주요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도심 내 인공지능(AI) 솔루션 도입을 확산시키고, 민간의 혁신 기술이 실제 도시의 운영 및 관리에 성공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K-AI 시티'는 교통 정체, 에너지 비효율, 범죄 예방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메가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차세대 미래형 스마트도시 모델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이 AI 기반 첨단 서비스를 제약 없이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예외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특히 올해 공모를 통해 신규 선정될 'AI 특화 시범도시' 2곳과 현재 국가 주도로 막바지 추진 중인 '새만금 AI 수소 시티' 프로젝트 등이 이러한 규제 프리(Free)의 핵심 무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적용, 민간 AI 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하는 테크 기업 및 유망 스타트업들은 AI 서비스의 실도로 검증 권한, 공공 데이터 추가 개방의 필요성, 현행법상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현장에서 겪는 실무적 애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도시법이 성공적으로 개정되어 AI 특화망이 구축될 경우, 해당 시범도시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지형과 인프라 가치가 크게 출렁일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만큼 본격적인 도심 공간의 진화 속도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진 원문 캡처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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