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 '전세반환보증'으로 이름을 바꾸고, 세입자가 잔금을 내고 이사하기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심사받는 '사전한도심사'를 시작했다. 보증한도 안에서 신청자가 고른 금액만 보증하던 일부보증은 없어지고, 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HUG는 임차인이 이사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한 뒤에야 보증심사를 했다. HUG는 지난 8월 20일 사전심사 도입을 발표하면서,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이미 낸 계약금과 전세금을 두고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월 9일 올린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공지.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 상품명 변경, 사전한도심사, 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이 적용됐다.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월 9일 올린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공지.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 상품명 변경, 사전한도심사, 미성년 임대인 연대보증이 적용됐다.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 Q1. 사전한도심사는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
HUG 안내문에 따르면 사전한도심사는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알려 주고, 이사 후에는 잔금 납부 사실과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만 19세 이상 한국인 개인이어야 하고, 대상 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전세계약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계약기간 1년 이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수도권 밖 5억원 이하, 공인중개사와 함께 작성·날인한 계약,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고 임대차 신고를 마친 계약이다.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하고, 소유권에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등기 같은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아파트를 뺀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 Q2. 언제, 어디서 신청하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계약 시작일 14일 전까지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한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는다. 통과하면 이사한 뒤 알림톡 안내에 따라 서류를 갖춰 본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본심사는 전월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보증서는 본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내야 발급된다.

본심사에서는 잔금을 내고 전입신고를 마쳤는지(다른 세대의 중복 전입이 없어야 함), 임차인이 HUG 보증금지 대상자인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에 중복 가입했는지, 본심사 때도 보증한도를 충족하는지를 본다. 주택가격은 처음 사전한도심사를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본심사 때는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

HUG 전세반환보증 상품 안내의 사전한도심사 항목. 계약 시작일 14일 전까지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한다.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HUG 전세반환보증 상품 안내의 사전한도심사 항목. 계약 시작일 14일 전까지 안심전세앱에서 신청한다.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캡처)


■ Q3. 사전심사를 통과한 뒤 집값이 떨어지면
HUG 안내문은 사전한도심사에서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으면 이사 후에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지 대상이 돼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HUG가 꼽은 사전한도심사 미통과의 주요 사유는 조건부 승인된 전세계약의 주요 내용이 바뀐 경우, 말소하기로 한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주택에 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SGI서울보증이 아닌 다른 기관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입세대확인서에 신청인 외 다른 세대의 전입 내역이 있는 경우다. 미통과 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사전한도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제도개선 Q&A에서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보증가입 거절에 대비하라고 안내했다.

■ Q4. 보증금 일부만 가입할 수 있나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는 할 수 없다. 종전에는 보증한도 안에서 임차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증(전부·일부보증)했지만, 이제는 보증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 전부를 보증한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전세가율(90%)-선순위채권 등'으로 계산하고, 선순위채권 등의 합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한다.

HUG 상품 안내의 예시를 보면 주택가격이 1억원일 때 전세보증금 9000만원은 가입할 수 있지만 9500만원은 한도(9000만원)를 넘어 가입할 수 없다. 보증금 4000만원에 선순위채권이 5500만원이면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어 가입이 안 된다.

이미 보증금 일부만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해 다시 가입할 때는 보증한도를 다시 산정하지 않아 기존 금액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고 HUG는 밝혔다.

이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로 전세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이미지: AI 생성)

이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로 전세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이미지: AI 생성)


■ Q5. 집주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적 있다면
10월 30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임대인이 만 19세 미만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한다. 미성년자 여부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기본 서류 외에 임대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야 하고, 임대인과 법정대리인의 보증채무약정 절차가 추가된다.

이보다 앞선 10월 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는 HUG뿐 아니라 HF·SGI서울보증이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경우에도 HUG 보증이 금지됐다.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다시 갚았으면 금지하지 않는다. HUG Q&A에 따르면 9월 21일 이후 전세계약을 맺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 '안심조회 > 임대인 정보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에서 보증 3사의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인지 조회할 수 있다.

같은 날 대출 관련 상품명도 바뀌어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전세대출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안심보증'이 됐다. 전세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위탁은행에서, 전세안심보증은 위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사전한도심사 미통과 사유와 대응 방법은 HUG 콜센터(1566-9009)에서 안내한다.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지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2026년 9월 9일)와 첨부 Q&A·사전한도심사 안내문, HUG 전세반환보증 상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