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붙어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하는 돈이다. 전·월세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이 돈을 냈다면 소유자는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에 따르면 2026년 9월 발생분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은 전국 평균 주거전용면적 1㎡당 342원이었다. 전용 84㎡ 아파트에 이 평균을 그대로 적용하면 한 달 2만8728원(84㎡×342원), 2년(24개월)이면 68만9472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세입자 등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제9항은 관리주체가 납부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세입자 등 사용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가 반환하도록, 제9항은 관리주체가 납부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 Q.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이고, 누가 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곳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건축물이다.

시행령 제23조 제2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하도록 했다. 관리비 비목 가운데 하나인 수선유지비(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와는 별개 항목이다.

적립은 사용검사(또는 사용승인)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한다(시행령 제31조 제6항).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7항).

■ Q. 세입자가 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2조에서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된다.

같은 조 제9항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이 납부확인서를 받아 거주 기간에 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조문이 정한 반환 대상은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이다. 그 사이 충당금이 공사비로 쓰였는지는 조문의 반환 요건에 들어 있지 않다.

■ Q. 얼마씩 내고, 전국에 얼마나 쌓였나
세대별 충당금은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계산식으로 정한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이다.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1항).

K-apt 9월 발생분 지역별 평균(주거전용면적 1㎡당 월부과액)을 보면 경기가 38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 377원, 서울 372원, 충북 358원, 충남 352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남 275원이었고 대구와 세종이 각각 286원이었다. 같은 달 관리비 총액 전국 평균은 ㎡당 3034원이었다.
K-apt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 2026년 9월 발생분.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은 전국 평균 주거전용면적 1㎡당 342원이다. (사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K-apt '관리비등 세부항목 지역별 평균' 2026년 9월 발생분.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은 전국 평균 주거전용면적 1㎡당 342원이다. (사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단지별 충당금과 적립금액은 K-apt에서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은 관리주체가 관리비·사용료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을 단지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했다. K-apt 공지에 따르면 2024년 10월 25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K-apt 관리비 공개 대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7일 공개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은 2026년 6월 기준 11조1680억원이다.

■ Q. 제대로 쌓지 않거나 다른 데 쓰면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쓰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하자 분쟁 조정 비용이나 하자진단·감정 비용에도 쓸 수 있다(법 제30조 제2항). 관리주체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며(시행령 제31조 제5항),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 제7항).

법 제102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조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실태감사 결과'에서 2021~2025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은 3299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 833건, 적립 미이행 414건, 허위 회계처리 60건, 횡령·유용 2건이었고, 조치는 행정지도 1592건, 시정명령 1279건, 과태료 부과 408건, 수사의뢰·고발 3건이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조인철 의원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