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3곳으로 늘리는 방안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지는 장기복무 군인의 예외 범위를 넓히는 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할 때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특례가 담겼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전문기관 추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 공실뉴스)
■ 단지 전체·개별 동 모두 70%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에서 각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각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지금처럼 유지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 요건이 각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완화된 동의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주택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한국부동산원도 맡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2곳이었다. 개정안은 여기에 한국부동산원을 더해 3곳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그동안 협회 등에서 검토 지연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되는 한국부동산원은 조직개편과 전문인력 확보 등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 일반공급 당첨자도
지금은 거주의무가 있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만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았다. 같은 요건이라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은 군인은 수도권 밖으로 옮겨야만 예외가 인정됐다.
개정안은 청약 방법과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면 이전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거주의무 자체는 유지되며,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은 실제로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본다.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자격 유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 중복 가입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면 1명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앞으로는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주택 수를 따질 때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빼고,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복무 군인 거주의무 예외와 지역주택조합 혼인 특례는 공포한 날부터,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한국부동산원 추가 지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