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확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선 유치 경쟁이 달아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를 열고 14개 지자체와 국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의견수렴 결과를 계획에 철저히 반영하고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국 시·도 등이 건의한 약 300개 사업, 600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에 대해 정책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경기도)
■ 경기 40개·약 83조 원…"신규 투자 100조 원 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한 사람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 두 명이다. 경기도는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40개 사업, 약 83조 원 규모를 건의했다.
추 지사는 지방정부 의견 발표에서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못한 곳이 많다"며 "하루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경기도민 매일의 삶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라고 말했다.
도는 5차 계획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제4차(2021~2030) 계획 때 이 규모가 약 60조 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그만큼 예산을 넣자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필요한 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담아 추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철도망 확충 이유로는 경기북부 교통격차 해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개발에 대비한 선제적 교통대책,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계를 들었다. 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이천·화성의 반도체 생산시설, 판교 연구개발 거점을 잇는 철도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행사 참석과 40개 사업 건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도자료. (사진: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 캡처)
■ 인천 'GTX-D Y자' 등 5개…강원 10개·대구경북 20개
인천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GTX-E 노선,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인천신항선 등 5개 사업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수도권의 일원이지만 서울과 경기,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중 소외를 겪고 있다"며 출퇴근 노선 확충을 요청했다.

인천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5개 사업 노선도. (자료: 인천시)
비수도권은 균형발전을 앞세웠다. 강원도는 춘천원주선 등 일반철도 7개와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신설 등 광역철도 3개를 합쳐 10개 노선을 건의했다. 신원철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철도가 직접 갈 수 있는 곳이 31%로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은 고속철도 2개, 일반철도 13개, 광역철도 5개 등 20개 사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해안철도와 광주 신산업선 등 12개 사업을 건의했다.
■ 국민 96.9% "투자 늘려야"…우선 지역은 수도권·비수도권 갈려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국민 설문조사에는 9만714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96.9%가 국가철도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고, 66.2%는 사는 지역의 철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투자 우선 지역은 거주지에 따라 갈렸다. 수도권 거주자(6만8516명)의 60.6%는 수도권 투자를, 비수도권 거주자(2만2198명)의 73.6%는 비수도권 투자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답했다. 광역지자체 설문에서는 수도권 지자체가 약 100조 원, 비수도권 지자체가 약 200조 원을 신규사업 적정 투자 규모로 가장 많이 꼽았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목표 시점은 12월 말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