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4가 종로변에서 본 세운4구역 사업부지 가림막. 길 건너편이 종묘다. (사진: 카카오맵 로드뷰, 2026년 6월 촬영)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종로변에서 본 세운4구역 사업부지 가림막. 길 건너편이 종묘다. (사진: 카카오맵 로드뷰, 2026년 6월 촬영)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부지에서 나온 조선시대 유적의 보존방안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존방안을 새로 마련해 심의를 통과하고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를 받기 전까지 이 부지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뒤집었다며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부결 원인이 기준 변경이 아니라 보존 계획의 미흡함에 있다고 반박했다.

■ 출석 위원 9명 전원 '부결'

20일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2026년도 국가유산위원회 제7차 매장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회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가, 나, 다) 보존방안'을 심의해 출석 위원 9명 전원 의견으로 부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심의에서 제시한 보류의견에 대해 원위치 보존 원칙과 주변 공간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 확보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굴 당시 유적의 위치와 방향, 유구 상호 간의 관계, 주변 도로·배수 체계 등 한양도성의 역사적 공간 구조를 반영한 보존계획이 미흡하고, 유구가 일부 없어진 구간의 보존·복원 대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 제7차 회의록 중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의결사항. 출석 위원 9명 전원이 부결했다. (사진: 국가유산청 회의록 캡처)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 제7차 회의록 중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의결사항. 출석 위원 9명 전원이 부결했다. (사진: 국가유산청 회의록 캡처)


세운4구역(종로구 예지동 81번지 일원, 조사 면적 3만1042.4㎡)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발굴조사가 진행돼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6개 문화층이 확인됐다. 마을 출입문인 이문(里門)과 관련 건물지, 도로, 배수로 등 한양도성의 도시 기반 시설이 나왔다.

■ SH 보완안, 이문은 원위치·배수로는 북쪽 12m

이 안건은 2024년 1월 17일 문화유산위원회 첫 심의에서 보류된 뒤 올해 8월 19일, 9월 16일, 10월 21일 세 차례 더 보류됐다. 지난달 21일 위원회는 '원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한양도성의 도시 체계를 알 수 있도록 유구 주변 공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할 것'을 보류 사유로 들었다.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심의 경과.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회의록)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심의 경과.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회 회의록)


SH는 이번 심의에 선대·후대 이문을 각각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발굴 당시 위치에 복원하고, 옛길과 물길 전체(건물과 겹치는 부분 제외)를 화강석 판석을 깐 옥외 보행공간으로 바꾸는 보완안을 냈다. 북측 배수로는 기존 안대로 약 129m 구간을 지하 1층에 원위치에서 북쪽으로 12m 옮기고 동서축을 시계 방향으로 4도 돌려 복원하고, 지상에는 바닥 무늬로 원래 자리를 표시하기로 했다. 회의록에는 후대 이문은 228㎡ 가운데 78㎡(34%), 선대 이문은 201㎡ 가운데 21㎡(10%)가 유실됐다고 적혀 있다.

SH는 회의록에 실린 의견서에서 종로구가 6월 19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한 만큼 '사업시행계획(변경) 확정 후 재심의'를 이유로 한 8월 보류는 타당하지 않고, 매장유산 보존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HIA)는 별개 절차라는 법률자문 결과를 밝혔다.

■ 서울시 "기준 뒤집어" vs 국가유산청 "계획 미흡"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에서 "2024년 국가유산청은 배수로와 이문 유구 등 매장유산을 '이전보존' 대상으로 명시했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 이전·보관 조치와 복토까지 완료했다"며 "그런데 올해 10월 국가유산청은 돌연 '원위치 보존 원칙'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세운4구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주민의 재산권과 정당한 권익을 무한정 희생시키는 이번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매월 약 14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다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부결의 원인은 기준 변경이 아니라 보존 조치 계획의 미흡함에 있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2024년 1월 첫 심의 이후 SH가 재심의를 신청한 것은 2년 7개월이나 지난 올해 8월"이라며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의 책임은 심의에 늑장을 부린 서울시와 SH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 위원들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SNS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위원들은 원위치 보존 원칙이 발굴된 유적 전체를 현장에 그대로 두라는 뜻이 아니라, 개발사업이 끝난 뒤 이문과 배수로 등 주요 유구를 원래 자리에 복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높이 145m 계획, 남은 절차는

세운4구역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30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높이 기준을 최고 145m로 올린 곳이다. 종로구가 올해 6월 고시한 사업시행계획상 건물 높이는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다. 국가유산청은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먼저 받으라고 요구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SH는 부지 안 주요 매장유산의 보존조치를 새로 마련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자료: 국가유산청 2026년도 국가유산위원회 제7차 매장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서울시 대변인 입장문(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