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단지. 기사 속 특정 단지와는 관계없다. (사진: 공실뉴스)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단지. 기사 속 특정 단지와는 관계없다. (사진: 공실뉴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목표 시세반영률)이 올해와 같은 69.0%로 정해졌다. 2023년 이후 5년째 같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 세 차례와 관계기관 협의, 같은 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 공동주택 69.0%·표준단독 53.6%·표준토지 65.5%

내년 목표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모두 올해와 같다. 그해 1월 1일 기준 가격에 그해 현실화율을 곱해 공시가격을 매기는 산정 방식도 그대로 유지한다.

가격대별 비율도 바뀌지 않았다. 공동주택은 9억원 아래 68.1%, 9억~15억원 69.2%, 15억원 위 75.3%다. 표준단독주택은 같은 구간에서 52.4%, 53.5%, 58.4%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청회에서 현실화율이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 공시가격은 개별 주택의 가격 변동분 정도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 현실화율 낮은 일부 부동산은 단계적으로 조정

국토부는 같은 유형 안, 지역 사이, 가격대별 공시가격의 균형도 손보기로 했다.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질성·형평성 평가지표 등을 활용해 균형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고르고, 그 안에서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이런 추가 조정 폭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두자고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1.5%포인트가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의 1.5%"라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서 수용성이 높은 추가 조정 범위는 0.77~1.51%였고, 국민 인식조사 응답자의 59.1%는 공시가격 격차를 여러 해에 걸쳐 점진적으로 좁히는 방식을 택했다.

■ 검증지원센터 확대·AI 가격산정 참고

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확대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 창구를 만든다. AI 가격산정 결과를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면적·도로조건 같은 특성 정보를 뽑는다. 고가·초고가 주택과 고가·주요 기업 토지는 전담반이 조사·검토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캡처.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캡처.


■ 표준주택·표준지 1월 22일, 공동주택 4월 30일

이번 추진방안으로 산정한 내년 공시가격은 상반기에 차례로 결정·공시된다.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는 국토부 장관이 2027년 1월 22일, 공동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4월 30일, 개별단독주택과 개별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 30일 공시한다.

중장기 현실화 계획은 관련 법 개정 이후로 미뤄졌다. 공청회에서 박 본부장은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70% 안팎에서 관리하고 시장이 안정되면 75% 안팎까지 검토하며,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2~3년 단위 운영계획을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적정가격 정의와 현실화 계획을 손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련 기사: 공시가격 현실화율 4년째 69%…20일 공청회서 내년 기준 논의(https://www.gongsilnews.com/news/1323)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