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강일동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20년간 거주해온 주택의 분양 전환을 요구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변 시세 급등으로 분양 전환 시 주택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거주민들은 퇴거 위기에 놓였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SH공사는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는 분양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양측의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 갈등의 불씨, 20년 장기전세의 약속
이번 갈등의 핵심은 강동구 강일동 리버파크 1·2단지 아파트 약 1000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분양 전환 요구다. 이들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 전환이 추진될 것을 기대하며 입주했다.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 주택 제도였다.
■ 급등한 시세와 주민들의 절규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이들 장기전세 주택의 분양 전환 시점 시세는 입주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한 상태다. 주민들은 저렴한 전세금으로 거주해왔지만, 현재의 시장 가격으로는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20년 살았는데 퇴거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8일, 주민들은 SH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 전환 또는 계속 거주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 SH공사의 입장과 해결책 모색
이에 대해 SH공사는 현행 조례상 20년 거주 후 분양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며,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분양 전환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의 기대와 현행 정책 간의 괴리로 인해 주거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분양 전환 가격 책정 또는 장기 거주 연장 등의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강동구 장기전세 분양전환 갈등은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택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20년간 공공 주택에 대한 신뢰를 쌓아온 입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공공 자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조례 개정 논의와 함께 입주민, SH공사, 서울시 간의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