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 뒤 분양권 샀다고 '유주택자'?…대법원, 분양전환 부적격 판단 파기
대법원 2부, 10월 30일 2026다200913 원심 파기하고 수원지법에 환송
2018년 12월 시행 '분양권 보유=주택 소유' 규정, 시행 전 이미 입주한 임차인엔 부칙 제4조 적용 못 해
2015년 입주 임차인, 2020년 하남 아파트 분양권 취득 뒤 조기분양전환 신청했다 부적격 통보
[부동산·경제 > 세무/법률/기타]2026.11.17 06:38 (수정: 2026.11.17 06:38) · 공실뉴스 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