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해 살던 임차인이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18년 바뀐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소급 적용해 분양전환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0월 30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A씨가 임대사업자 B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은 이달 5일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속보에 공개됐다.

대법원은 10월 30일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임차인에게 2018년 개정된 '분양권 보유=주택 소유' 규정을 부칙 제4조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 2015년 입주, 2020년 분양권…2024년 '부적격' 통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5일 B사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계약은 두 차례 갱신됐고, A씨는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이 아파트에 살았다. 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년 5월 27일이다.
A씨는 2020년 12월 2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공급계약을 맺었고, 2024년 2월 29일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4월 7일께 조기분양전환 신청을 안내했고, A씨는 같은 해 5월 1일 신청서를 냈다. B사는 2024년 1월 3일 무주택자임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주택소유에 따른 분양전환 부적격통보'를 했다. A씨는 매매잔금을 내는 것과 동시에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 사건 주요 날짜.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대법원 판결문 2026다200913)
■ 쟁점은 2018년 개정 규칙 '부칙 제3조·제4조'
2018년 12월 11일 개정돼 같은 달 18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제53조 본문에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규칙 부칙 제3조는 개정 제53조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부칙 제4조는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 아래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공급대상자에게도 개정 제53조를 적용한다고 정했다.
A씨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전 규칙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져야 하고, 그러면 분양권을 취득했어도 무주택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인 수원지방법원(2026년 1월 23일 선고 2024나100944)은 무주택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 공급대상자에게는 부칙 제4조가 적용된다고 보고, 이미 입주자로 선정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한 A씨에게도 개정 제53조가 적용돼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분양전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026다200913 판결문 첫 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는 주문이 적혀 있다. (사진: 대법원 판례속보 판결문 캡처)
■ 대법원 "무주택 유지 의무는 입주할 때까지…이미 입주한 임차인엔 적용 안 돼"
대법원은 부칙 제3조가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라는 기존 판례(2025년 9월 11일 선고 2024다284418, 2025다205757 판결 등)를 다시 확인했다.
부칙 제4조 제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는 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등부터 입주할 때까지 지는 의무를 뜻한다고 봤다. 따라서 부칙 제4조는 규칙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시행 당시 아직 입주를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입주를 마친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8월 5일 임대차계약을 맺고 개정 규칙 시행일인 2018년 12월 18일 이전에 입주를 마친 뒤 분양전환을 신청했으므로 부칙 제4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개정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개정 규칙 제53조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를 주택보유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정 규칙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고, 판결은 관여 대법관 4명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판단한다.
자료: 대법원 판결문(2026다200913), 대법원 판례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