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이사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표준계약서 '노후화·통상 파손은 제외'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9조, 시설물 노후화·통상 파손은 원상복구 의무에서 빼
등록 민간임대는 벽지·장판 보수주기 10년, 수선비는 경과연수 감가상각 반영
다툼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수수료 1만~10만원, 60일 안에 절차 끝나
[라이프·오피니언 > 중개실무/인테리어Tip]2026.11.22 02:40 (수정: 2026.11.22 02:41) · 공실뉴스 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