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거실. 기사 속 내용과 직접 관계는 없다. (사진: 공실뉴스)

비어 있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거실. 기사 속 내용과 직접 관계는 없다. (사진: 공실뉴스)

전월세 계약이 끝나 집을 비울 때 세입자가 어디까지 고쳐 놓고 나가야 하는지,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무엇을 뺄 수 있는지는 표준계약서와 관련 법령에 기준이 적혀 있다.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함께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가 집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 돌려주되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쓰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는 벽지·장판 보수주기와 수선비 계산 방식까지 정해 두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Q.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
A.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9조(계약의 종료)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같은 조 단서는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9조(계약의 종료)·제10조(비용의 정산)·제11조(분쟁의 해결). (자료: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캡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9조(계약의 종료)·제10조(비용의 정산)·제11조(분쟁의 해결). (자료: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캡처)


민법 제654조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한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한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대법원 2019년 8월 30일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을 들어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 Q. 사는 동안 생긴 고장 수리비는 누가 내나
A. 표준계약서 제4조는 계약 기간 중 수리와 비용 부담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적고, 합의하지 않은 수선비용은 민법·판례·관습에 따르도록 했다. 계약서 안내 문구는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와 판례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따른 파손과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한다. 임차인이 임대인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쓴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Q.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기준이 다른가
A. 민간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는 주택의 보수와 수선을 임대사업자 부담으로 하되,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과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선주기 6년 이내 자재)의 보수주기 안 보수·수선은 임차인 부담으로 정했다. 벽지와 장판의 보수주기는 10년이다. 변색·훼손·오염 등이 심하면 6년으로 하며, 적치물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등기구와 콘센트도 10년이다.

원상복구 대상은 입주 때 서로 입회해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고, 퇴거 때 그 결과를 기초로 바뀐 부분을 함께 점검해 정한다. 임차인 부담 비용은 서로 합의해 계산하되, 실제 드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정하도록 했다. 같은 계약서 제11조는 보증금을 주택 명도와 동시에 돌려주고, 내야 할 임대료·관리비와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등 임차인 채무를 보증금에서 먼저 뺀 뒤 나머지를 돌려준다고 정했다.

■ Q. 보증금 정산 때 함께 챙길 것은
A.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10조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때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도록 했다. 이미 낸 관리비 가운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정산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청구할 수 있다.

■ Q.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묻나
A. 같은 계약서 제11조는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 협의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적었다. 특약란에는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데 동의하는지 고르는 칸이 있고, 조정을 거치면 60일(최대 90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 따르면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반환, 유지·수선 의무,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등을 다루며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1만~10만원이고, 소액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면제된다. 조정 절차는 개시일로부터 60일 안에 끝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면 성립한다. 금전 지급이나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화면. (사진: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캡처)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화면. (사진: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캡처)


신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온라인·우편·팩스·방문으로 하며,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경기·강원·세종·전북·경북에 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누리집은 새 단장 작업으로 23일 오전 8시까지 이용이 제한된다.

자료: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표준임대차계약서, 한국부동산원,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