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상대 98억 손배소 1심 패소…"손해 본 건 개인 아닌 회사"

방송인 박수홍(56)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1년 소송을 낸 지 약 5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58)씨와 형수 이모(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형수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선고 법정에는 박수홍과 친형 부부 모두 나오지 않았다.

■ "7대3 약정, 기록 아무리 봐도 없다"

박수홍 측은 연예 활동 수익을 친형과 7대 3으로 나누기로 한 개인 간 약정이 있었다며,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순자산 70%를 지급하거나 두 회사 주식 70%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20년 7월 두 법인의 2019년 말 기준 순자산을 7대 3으로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합의 이전부터 별도의 수익 배분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아무리 봐도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두 법인이 원고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그 수익도 법인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 "횡령 비난받아 마땅하지만…손해 주체는 회사"

재판부는 친형 부부의 행위 자체는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두 법인에 소속돼 많은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피고들이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원고가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면서 그 수입을 회사에 귀속되도록 한 이상, 회사를 통해 손해를 만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부분이 무죄로 확정된 점, 박수홍의 아버지가 박수홍 명의 통장을 보관하며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이라고 주장한 금액 일부를 박수홍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형사는 유죄 확정…청구액 116억→198억→98억

형사 재판에서는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이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형은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맡으며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 개인 자금을 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민사 청구액은 처음 116억원이었다. 박수홍 측이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을 다시 따지면서 198억원까지 늘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약 98억원으로 조정됐다.

■ 형사 항소심서 드러난 '부동산 격차'

두 사람의 재산 차이는 형사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월 13일 공판에서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며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취득하고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수홍은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민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를 두 차례 미룬 끝에 이날 판결했다. 박수홍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