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평소 쓰는 말로 물으면 인공지능(AI)이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를 따져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하는 서비스가 2027년 1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유관기관과 지방정부, 산학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국토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추진 일정과 2027년 1월 시범운영 지역.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국토부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추진 일정과 2027년 1월 시범운영 지역.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 법령·조례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 사전 진단

서비스는 토지개발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바탕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한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고, 실증과 시범운영을 위한 환경도 갖췄다.

질문은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말로 입력하면 된다.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AI 기술을 적용해 국민 누구나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이 두 부처의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가 4일 배포한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보도자료 첫 장.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가 4일 배포한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보도자료 첫 장.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4월 착수했으며, 2027년 12월 개발 완료가 목표다. AI·데이터 분석 기업 비아이매트릭스가 주관하고 공간정보 기업 웨이버스·아이씨티웨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개발을 맡았다.

■ 5개 지방정부 먼저…2027년 6월 18곳으로

첫 시범운영 지역은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 등 5개 지방정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를 먼저 선보였다.

정부는 5개 지방정부 실증과 시범운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 2027년 6월부터 시범운영 대상을 18개 지방정부로 늘린다. 이후 사전 진단 대상 인허가를 추가 개발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2027년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AI 서비스에 질문하며 토지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이미지: AI 생성)

AI 서비스에 질문하며 토지 정보를 살펴보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이미지: AI 생성)


AI 인허가 사업단은 K-Geo Festa 행사 기간인 4~6일 홍보 부스를 운영해 지방정부와 공간정보 산학연 관계자들이 서비스를 체험하고 편의성과 개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했다.

■ "전문지식 없어도 인허가 요건·절차 이해"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성과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오픈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2027년 1월 5개 지방정부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18개 지방정부로 넓어지고,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로 공개된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