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에 비상이 걸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은 19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55만1864명이 지원했다.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한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 수험생에게 지급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올해 수능에서는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 착용만 해도 '사용'…전자기기 안 내면 시험 무효
교육부가 9일 낸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내고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아야 한다. 내지 않고 갖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돼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같은 처분을 받는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찰 수 있다. 교육부는 확인 절차가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한 것이며 일반 안경은 부정행위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수사의뢰할 방침이다. 2005년 수능에서 휴대전화로 정답을 조직적으로 주고받은 사건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현행 1년인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9일 낸 '수능 수험생 여러분, 전자기기 가져오지 마세요!' 보도자료 캡처.
■ 청와대 "열감지카메라 등 총동원"…총리 "시험 뒤에도 조사"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능 대비책으로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를 점검했다. 하 실장은 "열감지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16일 회의에서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했다. AI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다양한 수법에 대응할 탐지 기술 개발과 범정부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이번엔 안경 아닌 초소형 카메라"…교사 단체 "눈으로는 한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밝힌 수법은 스마트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1·2차 시험에 투입된 감독위원 4명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교사노조연맹은 16일 "교육부는 수능 전에 스마트안경 이외의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점검 방안을 제시하라"며 "감독교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육안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부 대책이 스마트안경 등 일부 기기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응계획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고, 공단에 AI 기기 부정행위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열기로 했다. 수능 예비소집은 18일이며, 수험생은 19일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자료: 교육부,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