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 '경기 안심 부동산'(grts.gg.go.kr)을 중개 현장에 알리기 위해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약 7000곳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하고 있다. 도와 31개 시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약 1100명이 사무소 방문, 문자 안내, 집합교육으로 가입 방법과 매물 등록, 권리분석, 임차인에게 보고서를 보내는 과정을 안내한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점검 결과를 더해 전세계약 전 위험 요소를 정리한 '권리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서비스다. 도는 공인중개사가 이용료를 부담하고 임차인에게는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건당 이용료 액수는 나와 있지 않다.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 첫 화면. 참여 중개사 조건과 스티커 신청 방법이 안내돼 있다. (사진: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 캡처)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 첫 화면. 참여 중개사 조건과 스티커 신청 방법이 안내돼 있다. (사진: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 캡처)


■ 주소·보증금 넣으면 AI가 위험 항목 정리
계약하려는 주택의 주소와 보증금을 입력하면 AI가 등기부등본, 건축물 정보,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종합해 보고서를 만든다. 보고서는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의 일치 여부, 압류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선순위 근저당권 규모,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를 항목별로 보여준다.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채권을 함께 분석하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한 예상 낙찰가격과 보증금의 예상 배당 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안내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다른 소유자의 계약 동의 여부와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확인할 서류를 짚어 준다.

■ 중개사가 현장 확인 더해 카카오톡으로 전달
공인중개사는 누리집에 공인중개사 회원으로 가입한 뒤 매물을 등록하고 권리분석을 진행한다. AI 분석 결과에 현장에서 확인한 점유 관계와 임대인 정보, 건축물 상태 등을 더해 임차인에게 주요 위험 요인과 확인할 사항을 설명하고, 완성된 보고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보낸다.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회원은 경기도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고, 일반회원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가 11월 1일 낸 '경기 안심 부동산' 현장 홍보 보도자료. (사진: 경기도 뉴스포털 캡처)

경기도가 11월 1일 낸 '경기 안심 부동산' 현장 홍보 보도자료. (사진: 경기도 뉴스포털 캡처)


계약 단계에서 쓰는 기능도 있다. 경기도 안내에 따르면 확인설명서 작성에 필요한 입지 조건, 비선호시설 등의 정보를 공공데이터와 연계해 자동으로 채워 주고, 계약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올리면 음성을 글자로 바꿔(STT) 설명 항목이 빠졌는지 점검해 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는 9월 출시 때 계약서 주요 내용을 분석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찾는 기능도 소개했다.

공인중개사용 지도에서는 매물의 일조량, 가시권, 그림자를 3D로 분석할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계약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하는 공부 일괄 발행은 유료다. 계약 뒤에는 등기변동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기사항 변동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려준다.

■ 권리분석 1회·매물 노출하면 참여 스티커
누리집 첫 화면 안내에 따르면 권리분석을 1회 이상 진행하고 지도서비스에 매물을 노출한 사무소가 참여 중개사 스티커를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 오른쪽 아래 '경기 안심 부동산 스티커' 버튼으로 신청하며, 11월 27일까지 신청한 사무소에는 택배로 무료 제공한다. 도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협업해 참여 사무소를 '권리분석 제공 중개사무소'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오전 누리집 첫 화면에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공인중개사가 1만8585건으로 표시돼 있다. 시군 교육도 이어지고 있다. 가평군은 임대차 중개를 주로 하는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2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부터 매물 등록, 권리분석, 보고서 제공까지 활용 교육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평군은 이달 중 관내 중개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진행한다.

■ "AI 결과는 참고자료…확인·설명 의무 대신 못 해"
도는 보고서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최신 등기부등본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은 "AI 권리분석 결과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자료"라며 미등기 권리,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실제 점유 현황 등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위험요인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한다.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 AI 권리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라고 안내한다. (사진: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 캡처)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 AI 권리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라고 안내한다. (사진: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 캡처)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를 자동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일부 단독·다가구주택은 수동 입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도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연계 협의가 끝나면 이 부분도 자동화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주택 전세 거래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운영하며, 이후 월세와 매매 거래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용 문의는 경기안심부동산 콜센터(070-4162-6973,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받는다.

자료: 경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 안심 부동산 누리집, 가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