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일 오후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가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방향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이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인포그래픽.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인포그래픽.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 Q. 최저주거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져 있나
A.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방 개수 ▲필수 설비 ▲구조·성능·환경 기준 세 갈래로 이뤄져 있다. 2011년 5월 27일 개정된 뒤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 2011년 5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 2011년 5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 Q. 우리 집은 몇 ㎡ 이상이어야 하나
A. 현행 기준의 최소 주거면적은 1인 가구 14㎡(방 1개+부엌), 부부 26㎡(방 1개+식사실 겸 부엌), 부부와 자녀 1명 36㎡(방 2개+식사실 겸 부엌), 부부와 자녀 2명 43㎡(방 3개+식사실 겸 부엌), 부부와 자녀 3명 46㎡(방 3개+식사실 겸 부엌), 노부모·부부·자녀 2명의 6인 가구 55㎡(방 4개+식사실 겸 부엌)다. 방 개수는 침실(거실 겸용 포함)로 쓸 수 있는 방의 수다.

면적만 보는 것은 아니다. 상수도나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과 하수도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화장실 안 목욕시설 포함)을 갖춰야 한다.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를 확보하고,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난방설비,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때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해일·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있어서도 안 된다.

■ Q. 기준에 못 미치는 집은 얼마나 되나
A. 국토부가 17일 발표한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3.6%로 전년(3.8%)보다 줄었다. 면적·침실·시설(부엌·화장실·목욕시설)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못 미치면 미달가구로 본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가구 미달 비율이 5.6%로 전년(8.2%)보다 낮아졌지만 일반 가구보다 높았다. 신혼부부는 1.5%(전년 2.5%), 고령가구는 2.5%(전년 2.1%)였다. 같은 조사에서 1인당 주거면적은 38.2㎡로 전년(36.0㎡)보다 넓어졌다.

■ Q. 무엇이 바뀌나
A. 아직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에서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 설비, 구조·성능·환경 기준 등 최저주거기준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1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 발제는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맡고,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하나 서울 소셜 스탠다드 책임,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영석 해안건축비전그룹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토론한다.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 높이고 공공임대 선택 넓힌다' 보도자료 캡처.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 높이고 공공임대 선택 넓힌다' 보도자료 캡처.


2부 주제인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제하고 입주기준,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유 경기대 교수, 최유정 전 서울광역청년센터 주임,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보편형 공공임대가 대한민국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Q. 토론회는 누구나 들을 수 있나
A. 일반에 공개된다. 토론회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 서울 시청역 3번 출구 인근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열리며, 좌장은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세부 일정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처는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최저주거기준 044-201-4740, 보편형 공공임대 044-201-4506)다.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11.19),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국토교통부 「202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2026.11.17), 국회입법조사처 「최저주거기준의 내용과 개선과제」(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