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간을 줄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주택공급 3법'이 19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예고하자,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안건을 민주유공자법 1건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예고를 거두고 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공공과 같은 수준의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법은 이달 5일 상정이 보류됐고 12일에는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 공실뉴스)
■ 2월·4월 국토위 통과한 3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월 10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월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 가결돼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해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2~3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 인수 임대주택 가격 현실화와 공사비 분쟁 조정 조항도 담겼고,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지을 수 있게 했다.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안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용산공원법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주변 산재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1월 29일 공급 대책에서 캠프킴 공급 물량을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 주택공급 3법이 모두 '계류의안'으로 올라 있다. (사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 민주당 "일괄 필리버스터 예고 거둬 달라"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남인순·김남근·김동아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 3법에 이견이 있다면 일괄적인 필리버스터 예고는 거두고 협상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공급 3법은 막힌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법안이 본회의 처리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반성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8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주택 공급 3법, 방송법 등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버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수차례 유예됐던 '민주유공자예우법'에 대해서만 상정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합의 없는 법안은 모두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에는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에게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3법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법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공 정비사업에만 용적률 완화를 넓히는 점을 문제 삼아 왔다. 민주당과 정부는 10월 28일 당정협의 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사업에도 공공과 같은 1.3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캠프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녹지를 훼손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주택공급 3법 주요 내용과 민간 재개발 용적률 쟁점.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여야 발표)
■ 상정 시점은 미정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는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끝낼 수 있다.
주택공급 3법의 본회의 상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원내에서) 이번 주에 올릴지, 다음에 올릴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