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도희 시의원(강남5)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정부는 앞서 13일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1~9월 서울 주택 인허가가 1년 전보다 33%, 착공이 36% 늘었다며 공급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도 오 시장은 전면 재검토를, 국토교통부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재초환을 없애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 공실뉴스)
■ 오세훈 "정부, 정비사업에 적대적"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까지도 적대적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 실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92주 연속 오르고 있다"며 "상승 폭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인허가·착공 증가를 '정부 차원의 속도전의 성과'라고 언급했다며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현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재임기에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서울시 분석도 거론했다.
그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약 21년에서 12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고, 올해 1~7월 1만9000호가 착공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부 "인허가 33%·착공 36% 늘어"
국무조정실·국토부·금융위원회가 13일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보다 33% 늘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인허가는 3만8000호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다. 같은 기간 착공은 2만2000호로 36% 증가했다.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시장 하향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강남·서초구 집값은 14주 연속 하락했고,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건을 넘어 올해 초보다 40% 이상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절벽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이 18년째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의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문(11월 13일) 2쪽.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증가 내용이 담겼다. (사진: 국무조정실 브리핑문 캡처)
■ 재초환·용적률·권한 이양도 엇갈려
오 시장은 재초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집값 상승 요인이 되며 정비사업 여건을 악화시켜 주택 공급 위축도 크게 우려된다"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 폐지 요구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3일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을 두고 오 시장은 "정부는 9·7 대책에서 공공정비사업 30%, 도심공공복합사업 40%의 용적률 완화를 발표했다"며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을 20%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부 조건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는 "구청에 맡겨 놓으면 부작용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8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 시간이 걸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300~500가구 규모 사업은 자치구가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공급 쟁점별 서울시와 정부 입장.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발언)
■ 재초환 부과기한, 이달 결론
국토부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이달 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서초구는 9일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정부는 12월 말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하고 12월부터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은 19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자료: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