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친 뒤 소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9월 1일 이 의원 등 10명이 발의했고 9월 10일 국토위에 회부됐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산업통상부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2023~2025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43.5%, 미분양률이 26.9%이고 지난해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는 3,876건으로 역대 최다라고 적었다. 전국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1,553개다.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용 빌딩이 모여 있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를 드론으로 내려다본 모습. (사진: 공실뉴스)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용 빌딩이 모여 있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를 드론으로 내려다본 모습. (사진: 공실뉴스)


■ 공실 지산 '전환사업구역' 지정…용도지역 제한 풀어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 뒤 일정 기간 이상 미분양·미입주가 이어지거나 공실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지식산업센터를 '전환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별 건물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다. 국가산업의 핵심 제조기능 유지가 특히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있거나 유해물질 취급 등으로 주거안전 우려가 큰 지식산업센터는 지정할 수 없다.

전환사업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제한에도 주택·준주택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고, 용도가 바뀐 부분에는 산업집적법의 입주대상시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건물이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구조·화재·피난 등 성능기준을 충족하면 전환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추가로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인근 주차장 사용계약,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유주차 협약, 기계식주차장 설치, 설치비용 납부 가운데 하나로 대신할 수 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제 늘어나는 취학 수요와 교통량을 고려해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 구분소유자 5분의 4 동의…전환 뒤 최대 10년 용도 유지
분양이 이뤄진 지식산업센터는 구분소유자 총수와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전환사업으로 기존 용도대로 쓰기 어려워진 비동의 구분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준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용도전환 완료를 조건으로 매입약정을 맺을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금융지원 근거도 담겼다.

전환 뒤에는 최대 10년간 바뀐 용도를 유지해야 하고, 지원·감면을 받은 주택은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해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갖는다.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특별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 공실뉴스·노트북LM, 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특별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 공실뉴스·노트북LM, 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 국토부 "공실 상가까지 포괄해야"…서울시 "준공 건물로 한정"
검토보고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별도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 10일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용 30㎡ 미만 오피스텔 전환 때 추가 부설주차장 확보 면제(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 공공주택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매입을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미 허용했다는 이유다. 다만 일반공업지역 밖과 산업단지 안 전환, 구분소유자 간 권리 조정처럼 현행 제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을 새로 규정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공실 상가 등 유휴 비주거 건축물을 포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적용 대상을 사용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기존 임차인·입주기업의 임대차계약 처리와 보증금 반환 등 보호 방안이 따로 없다는 점도 짚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표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표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캡처)


이 의원은 18일 의원실 보도자료에서 "산업기능과 주거안전을 지키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전환하는 한시적 특례를 마련해 지식산업센터 공실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심 주택공급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토위에 회부된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과 병합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2026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