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신축 다세대주택 거실. 기사 속 개정안과 직접 관계는 없다. (사진: 공실뉴스)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층간소음 차단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있다. 경량충격음 기준은 58데시벨(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중량충격음 기준은 50dB 이하에서 49dB 이하로 바뀐다.
국토부 공고 제2026-1367호에 따르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1월 6일부터 26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6일까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 앞으로 의견서를 낼 수 있다.
■ Q. 무엇이 바뀌나
A.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개정안은 두 가지를 모두 49dB 이하로 맞췄다. 경량충격음 기준은 지금보다 9dB 낮아진다.
30세대 이상 등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은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경량·중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 기준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받고 있다. 고시안은 개정 이유를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의 성능 기준을 「주택법」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11월 5일 보도자료 캡처.
■ Q. 바닥 공사는 어떻게 달라지나
A. 건축주는 지금처럼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구조로 다양한 시공 방식을 쓸 수 있고,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대로 시공하면 별도 성능시험 없이 적용된다.
고시안은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정했다. 벽식·혼합구조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210㎜ 이상 위에 완충재 30㎜ 이상, 경량기포콘크리트 40㎜ 이상, 마감 모르타르 40㎜ 이상을 까는 방식 등이다. 완충재는 동탄성계수 20MN/㎥ 이하, 잔류변형량 3㎜ 이하 기준을 맞춰야 하고, 틈새 없이 밀착 시공한 뒤 접합 부위를 접합테이프 등으로 마감해야 한다. 벽에 붙이는 측면 완충재는 마감 모르타르가 벽에 바로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 Q. 지금 사는 빌라에도 적용되나
A. 고시안 부칙은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고시안은 건축물의 바닥 구조 기준을 정한 것으로, 이미 지어진 집의 바닥을 고치도록 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Q. 지금 층간소음을 겪고 있다면
A.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콜센터 1661-264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에 전화상담과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제공한다. 상담 대상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음향기기 등을 쓸 때 생기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센터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상담 접수는 3만2662건(콜센터 3만212건, 온라인 2450건), 현장진단 접수는 7111건이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는 8월까지 전화상담이 2만6852건 접수됐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문의는 국토부 녹색건축과(044-201-4753).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11월 5일)·행정예고 공고 제2026-1367호·일부개정고시안,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