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본관.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다. 최 장관이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락했다"며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를 비롯한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 사의 표명에서 수락까지
최 장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수능 준비 과정에 있어서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수능을 치른 지 사흘 만이다. 입장문에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의 표명 배경은 앞서 보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의 표명 기사에 정리돼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됐고, 수능 전후로 교원단체와 수험생 단체,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 이 대통령 "시험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2분 자신의 엑스(X)에 글을 올려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 문제지 촬영·전송 차단 법적 근거 정비, 고유 식별표식 검토
구체적인 조치로 이 대통령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글은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오전 엑스(X)에 올린 시험 공정성 관련 게시물. (사진: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 포상금 발언 이어 시험 관리 전반으로
이 대통령은 앞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1건당 최소 1억 원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치러진 제28회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는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관련 기사).
청와대는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을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료: 이재명 대통령 엑스(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