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아파트 단지. 기사 속 관악구 아파트와는 관계없다. (사진: 공실뉴스)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가, 같은 단지 옆 동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된 납세자가 소송에서 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증여세 소송 판결을 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 카카오맵 로드뷰, 2026년 6월 촬영)
■ 공시가 4억2500만원 신고…세무서는 7억3000만원 적용
A씨는 2022년 5월 아버지에게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A씨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4억2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잡아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하고 냈다.
세무당국은 같은 단지 다른 동 아파트가 2021년 10월 7억3000만원에 팔린 거래를 찾아냈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거래가격을 A씨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7856만원으로 다시 매겼다. 처음 신고한 세액보다 1551만원 많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 "동·층 다르고 7개월 전 거래" vs "유의미한 차이 없어"
A씨는 두 아파트의 동과 층수가 다르고, 비교 대상 거래가 증여일보다 7개월가량 앞서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거래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 변동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두 아파트가 같은 단지의 인접한 동에 있고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같다는 점을 들어 '유사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조·조망·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거래 시점 문제에 대해서는 "증여일 전 6개월을 넘긴 거래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 대상 아파트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 간격은 약 6개월 20일로, 법정 평가기간에 매우 가깝다고 판단했다.
■ 같은 동·층 다른 집도 7억3000만원에 계약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같은 층·같은 전용면적의 다른 집도 7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맺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두 거래 시점 사이 관악구 아파트값에 큰 변동이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A씨는 2022~2023년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하락이 주로 증여일 이후에 나타난 사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교대상 아파트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옆 동 거래가격을 시가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