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금융 시장은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8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유례없는 불장을 연출한 것이다. 시중의 돈이 증시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현실화되면서,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하지만 시장의 뜨거운 시선은 고점을 찍은 주식 전광판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이 거대한 자금들이 차익실현 이후 과연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역대급 자산 상승기 속에서 시중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두고 자산가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 거대한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불을 붙이는 상황을 극도로 경각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제 당국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및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설계 등 전방위적인 보유세 강화 정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금을 무기로 징벌적 규제를 가해 서울 요지의 아파트 가격을 어떻게든 묶어두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그러나 시장의 생리는 정부의 서슬 퍼런 규제 타이밍과 언제나 일치하지 않았다. 세금 압박이 거세질수록 자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신드롬이 심화되며, 오히려 가장 안전하다고 검증된 서울 핵심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는 기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 고점 차익을 실현한 자산가들이 불확실한 대안 투자처 대신 실물 자산인 서울 부동산을 종착지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세금을 통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늘 거센 부작용과 시장의 반발을 불러왔다. 세부담이 늘어나면 매물이 잠기거나 임대료로 비용이 전가되어 오히려 집값을 밀어 올리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되어 왔다. 정부가 꺼내 든 세금 강화 카드가 성난 민심과 맞물려 자산 시장의 저항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결국 대한민국 유동성의 대이동이 자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과열을 낳을지는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이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세제 개편의 수위와 이에 대응하는 시중 자금의 향방에 국내외 금융계와 투자자들의 모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