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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구역서 '전세 낀 집' 매매될까… 승계 조건과 법률 리스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임대차 만기 시점과 허가 신청 타이밍에 따른 계약 유효성 분석 이행강제금 및 계약 무효 방지를 위한 실무 특약 수립 필수
[부동산·경제 > 세무/법률/기타]
2026.09.02 05:05 (수정: 2026.09.13 22:23) · 공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