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지연 원인을 두고 서울시의 사전기획 등 내부 절차가 사업 기간을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이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에 있다는 서울시 설명을 반박했다.
앞서 서울시는 11일 설명자료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연된 근본 원인은 LH에 대한 주민 신뢰 저하와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를 두고 "법에 있는 절차가 아닌데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설명이었다.

LH가 제시한 서울 도심복합사업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지구지정 15.3개월…신통기획 1차는 34.9개월"
LH에 따르면 2021년 후보지로 발표돼 사업승인까지 마친 도심복합사업 8개 지구는 후보지 선정부터 지구지정까지 평균 15.3개월이 걸렸다. 같은 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발표된 민간 정비사업 21개 지구는 구역지정까지 평균 34.9개월이 걸렸다.
LH는 이 분석을 근거로 2021년 LH 직원 투기 사건 이후 주민 신뢰가 떨어져 지구지정이 늦어졌다는 서울시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사업승인 단계에서는 서울시 절차가 추가되면서 기간이 늘었다고 했다. 2023년 사업승인을 받은 3개 지구는 지구지정부터 사업승인까지 평균 24개월이 걸렸지만, 2024년 이후 승인된 5개 지구는 평균 32.6개월로 8.6개월 길어졌다는 것이다.
LH는 서울시의 사전검토자문, 사전기획협의체, 통합심의 사전자문 등 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심의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LH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내부 검토와 심의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후보지 55곳 중 21곳 철회…용적률 1.4배는 사전 협의 없어"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2021년 LH 직원 사전투기 사건 등으로 주민들이 LH를 불신해 주민동의율 확보가 어려워지자 지구지정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2021~2022년 선정한 후보지 55곳 가운데 21곳은 주민 반대 등으로 철회됐고, 현재 34곳이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11일 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설명자료 첫 장. (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는 법정 일몰기한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로, 다시 2029년 12월로 연장됐다며 "후보지 선정과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은 국토부 장관 소관"이라고 했다. 이어 사업 지연과 일몰기한 연장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다.
사전기획협의체가 늦어진 이유로는 국토부의 용적률 완화 확대를 들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 범위를 1.2배에서 1.4배로 넓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1.2배 범위 안에서 개최 요청이 들어온 11개 구역의 사전기획협의체는 모두 열었다고 밝혔다.
■ 국토부 "승인권 회수는 최후 수단"…여당 "연말까지 안 풀리면 검토"
홍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도심복합사업 현장 브리핑에서 "고의 지연은 아니겠지만 신속하게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위임된 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되찾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서울시에 전향적이고 신속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법에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로 약수역 등 6개 지구의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고쳐 사업계획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게 되돌리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기획협의체를 기다리는 지구는 강북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성북구 장위12구역, 중구 약수역 인근, 강동구 고덕역 인근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약수역 인근 지구는 1616가구 규모다.(관련 기사: 약수역 도심복합 1616호, 저층주거지 첫 설계·시공 통합공모)
서울시는 설명자료에서 "용적률 추가 완화가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전기획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서울시 설명자료(2026.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