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에 얼마나 반영할지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2023년부터 4년째 공동주택 기준 69.0%로 묶여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내년에도 유지될지가 관심이다.
국토부 공고(제2026-1428호)에 따르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운로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국토연구원이 내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 공실뉴스)
■ 지금 현실화율, 공동주택 69.0%·토지 65.5%·단독주택 53.6%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현재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다.

부동산 공시가격 유형별 현실화율. 2023년 공시가격부터 2020년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집값 상승분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더해져 보유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현 정부에서도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 재산세·종부세부터 건보료·기초연금까지 67개 제도 기준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도 쓰인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부가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 6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 '5년 단위 계획' 법 개정은 국회 계류
국토부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90% 목표는 유지하되 5년 단위의 새 현실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장기 계획보다 내년도에 적용할 현실화율이 먼저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공청회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기관·단체·개인의 서면 의견은 공청회 7일 전인 13일까지 접수했다. 공청회 현장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참석 인원이 80명을 넘으면 입장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제2026-1428호). (사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2027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의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044-201-3427)다.
자료: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