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6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종부세를 6조231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4조6233억 원)보다 1조6079억 원(34.8%) 많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종부세 수입을 6조4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전망치(5조1000억 원)보다 1조3000억 원(25.5%) 많고, 정부 예산안보다는 1000억 원(2.1%) 많은 규모다.
2027년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망과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 예산안 6조2312억 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6조4000억 원.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재정경제부·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망과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 예산안 6조2312억 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6조4000억 원.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재정경제부·국회예산정책처)


■ 공시가격·세법 개정 효과 함께 반영
예정처는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 추정치로 결정세액을 계산한 뒤 분납에 따른 징수 시기 차이를 반영해 세수를 추정했다.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공급 대책 영향으로 둔화되고, 땅값은 완만한 오름세가 내년 말까지 이어진다고 전제했다.

세법 개정 효과도 더했다. 정부가 국회에 낸 세법개정안에는 주택분 과세대상 기준금액 조정,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확대(12억 원→14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70%), 2주택 이하 최고세율 인상(2.7%→3.5%)이 담겼다. 예정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를 0.75조 원으로 추정했다.
종부세 납부 시기를 앞둔 주택 보유자의 세금 계산을 표현한 이미지. (이미지: AI 생성)

종부세 납부 시기를 앞둔 주택 보유자의 세금 계산을 표현한 이미지. (이미지: AI 생성)


올해 종부세 수입은 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4조7000억 원)보다 4000억 원(8.9%) 늘고, 추경예산(4조6000억 원)보다도 4000억 원(9.6%) 많을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7.8%, 토지가 2.9% 오른 점을 반영했다.
재정경제부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보도자료 캡처.

재정경제부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보도자료 캡처.


■ 5년 세수효과, 예정처가 1조2749억 원 더 많아
예정처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2027~2031년 늘어나는 종부세 수입은 누적법 기준 10조4703억 원이다. 정부 추계(9조1954억 원)보다 1조2749억 원 많다.

연도별로 예정처는 2027년 7508억 원, 2028년 1조9262억 원, 2029년 2조4524억 원, 2030년 2조6072억 원, 2031년 2조7337억 원이 늘 것으로 계산했다. 정부는 2029년부터 해마다 2조1815억 원으로 같게 잡았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변경' 항목으로 보면 예정처 추계는 5년간 12조5644억 원으로 정부(11조345억 원)보다 1조5299억 원 많다. 예정처는 정부가 공시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반면 예정처는 최근 공시가격 증가 추세를 반영한 데서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 개인분 세수효과는 '고자산가' 몫
예정처는 종부세 개편 세수효과 가운데 개인분(순액법 기준 1조207억 원)을 '고자산가'의 세 부담으로 분류했다. 2024년 주택소유통계상 주택을 가진 개인 1598만 명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39만8000명(약 2.5%)인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안의 세 부담 귀착을 모두 '기타'로 분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 종합부동산세 부분 캡처.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 종합부동산세 부분 캡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올해분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자료: 재정경제부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