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시험 중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15일 스스로 밝혔다. 시험을 관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사과하면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최종 합격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A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고도 밝혔다. 공단이 13일 "현재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낸 지 이틀 만이다.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오른쪽)가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왼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를 밝히고 있다. (사진: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캡처)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오른쪽)가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왼쪽)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를 밝히고 있다. (사진: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캡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5일 낸 '제63회 세무사 시험 AI기기 부정행위' 관련 보도자료와 입장문. (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센터 캡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5일 낸 '제63회 세무사 시험 AI기기 부정행위' 관련 보도자료와 입장문. (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센터 캡처)


■ 397.5점·세법학개론 만점이 낳은 의혹

A씨는 4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렸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이던 세법학개론에서도 만점을 받으면서 의혹이 커졌다. 7월 2차 시험에서는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을 차지했다.

A씨가 시험을 본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다. 좌석은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때 둘째 줄 가운데, 2차 시험 때 첫째 줄 가운데였다. 공단은 13일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시험실에는 CCTV가 없다고 설명했었다.

A씨는 영상에서 "제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 공단 "예방 못 해 깊이 사과"…고소·전수조사

공단은 입장문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여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를 정했다.

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세무사 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국세청과 협의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세무사 시험 외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이상징후가 있는지도 조사한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날 오후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합격 효력을 신속히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 CPA 1차서도 "같은 방식"…금감원 "합격한 사실 없어"

A씨는 올해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PA 시험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해당 응시자는 올해 CPA 1차 시험 결과 합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CPA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2차 시험부터 AI 안경 등과 관련한 감독관 교육과 안경 전수 실물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PA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라 시험 정지나 합격 취소 처분을 받고,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CPA 시험 관련 보도참고자료. (사진: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캡처)

금융감독원이 15일 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CPA 시험 관련 보도참고자료. (사진: 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캡처)


청와대는 이날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일 치러진다.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