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이 아니라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초구 등의 질의를 받아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초구와 같은 해석이 나와 이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부담금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돼야 한다. 2021년 준공된 이 단지 조합에 서초구는 지난 9일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대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와 한강. 기사 속 반포현대와는 관계없다. (사진: 공실뉴스)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와 한강. 기사 속 반포현대와는 관계없다. (사진: 공실뉴스)


■ 쟁점은 개정법 부칙 제3조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논란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법 부칙 제3조에서 시작됐다. 이 부칙에는 법 시행 전에 준공된 사업장의 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가 담겼다.

부칙을 근거로 제척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2029년 8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서초구는 부칙 제3조가 개정 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부과 기간의 특례'일 뿐, 법이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을 늘리거나 새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등에 안내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법률 해석 내용.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등에 안내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 법률 해석 내용.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부 "기산점까지 바뀐다고 보는 건 문언 벗어나"

국토부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판단했다. 부칙 제3조는 부담금 결정·부과가 보류돼 온 재건축 사업에도 개정법률의 부과 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인 만큼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반포현대, 연내 부과 절차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반포현대의 최종 부담금은 조합의 이의신청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19일 보도참고자료 캡처.

국토교통부 19일 보도참고자료 캡처.


국토부 해석에 따라 서초구는 12월 30일까지 반포현대 조합에 최종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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