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경기도 지자체장 24명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택지 10만4000호의 적기 공급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 해소를 당부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재개발 부지 조성 현장을 드론으로 내려다본 모습. (사진: 공실뉴스)
국무조정실이 같은 날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 발표 이후 네 번째다. 앞서 8월 21일 서울 구청장, 9월 4일 주요 건설사·개발업계, 11월 11일 수도권 교육감과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수원·용인·고양·화성·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양주·광명·군포·오산·이천·안성·구리·포천·과천시 시장 23명과 안양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캡처.
■ 신규택지 10만4000호 "후속 행정절차 협력해 달라"
한 총리는 주택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으려면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는 신규택지다. 해당 지자체가 후속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협력해 계획된 주택이 제때 공급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택지 조성 과정에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10만4000호는 8·13 대책 때 입지를 밝힌 서울강서·남양주도심·광주역세권2 등 3곳 2만7200호와 국토교통부가 10월 29일 추가 발표한 6곳 7만6700호를 합친 물량이다. 10월 발표 후보지는 김포아라 3만7000호, 구리건원 1만4600호,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호, 하남감일2 6500호,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호, 의정부다락원 2600호로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안에 있다. 국토부는 이들 지구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8·13 대책 신규택지 10만4000호 위치도.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주민 갈등 풀어야"
둘째는 민간 정비사업이다. 한 총리는 재개발·재건축이 수도권 주택공급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간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여전히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제도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셋째로 지방정부 유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공급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이 절실한 지역이 있는 반면 이미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기반시설 문제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주민 갈등 해소가 먼저인 지역도 있다며, 정부도 지역별 여건과 지자체 건의를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들 "부지 추가 발굴·정비사업 규제 완화"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지자체장들은 신규 주택공급 부지를 더 찾기 위한 건의와 함께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망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장들이 낸 건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으로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