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도시공사(i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1년 넘게 임대료가 밀린 장기체납액이 올해 8월 기준 1억5639만 원으로 늘었다.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77호로 1년 새 약 7배가 됐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해2)은 17일 열린 iH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의 임대주택 관리를 지적했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장기체납 2년 새 9293만→1억5639만 원…계약해지 통보 59건
김 의원이 i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H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체납률은 2022년 8.5%에서 2025년 3.3%로 낮아졌다. 반면 1년 초과 장기체납액은 2024년 9293만 원, 2025년 1억3276만 원, 2026년 8월 1억5639만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계약해지 통보 건수는 2025년 14건에서 올해 8월 59건으로 늘었다. 매입임대주택 체납액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1.06%, 한부모가구가 7.76%로 두 계층이 38.82%를 차지했다.

iH가 낸 자료에서 임대료 감면제도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혔고, 최근 3년간 위기가정 긴급지원은 4건, 1232만 원이었다.

류윤기 iH 사장은 감사에서 "1·2회 독촉 후 강제퇴거(명도소송) 절차가 있으나 영세민이 많아 강제 집행에 한계가 있다"며 "임대료 감면제도는 인천시 정책 부서와 협의해 마련하거나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상습 체납 관리 대책과 함께, 생계형 체납 취약계층을 위해 타 기관의 임대료 감면제도 운영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영상 의원 보도자료(2026년 11월 18일) 첫 장. (사진: 인천광역시의회 보도자료 캡처)

인천광역시의회 김영상 의원 보도자료(2026년 11월 18일) 첫 장. (사진: 인천광역시의회 보도자료 캡처)


■ 영구임대 장기공가 25호→177호…8개월 손실 0.56억 원
iH 전체 6개월 이상 장기공가는 2024년 184호, 2025년 261호, 2026년 8월 344호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영구임대는 2025년 25호에서 올해 8월 177호로 약 7배가 됐다. 영구임대 임대료 손실액은 올해 8개월 동안 0.56억 원으로 지난해 1년 치(0.52억 원)를 넘었다.
인천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행정사무감사 주요 숫자.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행정사무감사 주요 숫자.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인천광역시의회)


공사는 공가가 늘어난 이유로 '구월2지구 임시사용주택 175호 확보'와 '준공 30년 이상 노후 소형평형(25㎡) 비선호'를 들었다. 김 의원은 단지별 공가 현황 자료가 선학(89호)·연수(48호) 등 기존 단지명으로만 집계돼 있고 175호의 세부 내역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소형평형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시비 보조 한계로 연간 150가구 정도만 순차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연수·선학 소형평수에 기피 현상이 집중돼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반 장기공가와 구월2지구 임시사용주택을 구분하는 관리번호·통계 항목, 공가 발생부터 재공급까지 걸린 기간 통계를 새로 만들라고 요구했다.

■ 부적격 거주 298건 중 다른 기관 중복입주 36건
2022~2026년 적발된 부적격 거주 298건 가운데 다른 기관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입주한 사례는 36건이었다. 공사 측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항목 확대 요청 공문을 11월에 보냈다며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인천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각 도시공사에 공통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이나 LH가 잘못하면 인천도시공사도 잘못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하고, 실시간 입주자 자격변동 확인시스템의 구축 완료 목표 시점을 세워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 자립준비청년 집중관리 155명, 확보 물량 약 41개실
인천의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은 502명이고, 이 가운데 집중 사례관리 대상은 155명(보호연장아동 9명 포함)이다. LH(운서역 5개실·논현역 15개실), 희망디딤돌(16개실), iH 협약 물량(검단사거리 5개실)을 모두 합친 주거지원 물량은 약 41개실(입주 35명)이다.

류 사장은 지난 10월 협약한 검단사거리 5개실에 대해 "올해 협약을 체결해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추가 확보 목표는 새로 세우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 장기공가 177호를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 확보 목표치를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자료: 인천광역시의회 보도자료(202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