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1년여 살다가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다룬 유튜브 영상이 조회수 196만 회를 넘겼다.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가 10월 14일 올린 '"이제 전세 다 사라질 것" 임대차 시장 뒤집어질 판결 나왔다' 영상은 15일 기준 조회수 196만4100회를 기록했다. 채널 진행자는 영상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 내용을 차례로 짚으며 "이 판결이 대법원 판례가 됐기 때문에 모든 법원에서 웬만하면 다 적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영상 캡처.


■ 전세 6억6000만원 세입자 내보내고…14개월 뒤 8억2000만원에 재임대
판결 내용은 여러 언론 보도로 확인된다. 임차인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빌려 살았다.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 의사를 밝혔으나, 집주인 B씨는 만료 4개월 전인 2022년 5월 직접 살겠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했고 A씨는 이사했다.

B씨는 2022년 9월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듬해 2월 귀국해 거주했다. 이후 2024년 2월 새 임차인과 보증금 8억2000만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었고, 4월까지 살다가 집을 넘겼다. 갱신이 받아들여졌다면 A씨의 임대차는 2024년 9월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B씨는 재판에서 남편과 함께 가진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재임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돌려줘야 할 보증금은 약 6억9000만원이었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어려웠으며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내야 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 1심은 집주인, 2심·대법원은 세입자 손 들어
1심은 B씨 손을 들어줬다. 2022년 말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면서 임차인들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고, B씨가 1년 넘게 실제로 거주한 점 등을 들어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다가구주택 보증금 반환 채무는 갱신 거절 당시 이미 있었고 반환 시점도 정해져 있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대출이 어렵다거나 양도세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재임대가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에게 3079만9992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10일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2026다203203).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집을 임대했어야 하고, 그 임대가 불가피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유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첫 판시라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1심 판결문 일부를 설명하는 장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영상 캡처.

영상에서 1심 판결문 일부를 설명하는 장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영상 캡처.


■ "세입자에겐 2년짜리 쿠폰"…영상 속 주장
진행자는 영상에서 판결 이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2년을 채우지 않고 다시 임대하면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법원 판단을 "정당한 사유 입증은 임대인 책임"이라고 요약하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짜리 쿠폰이 생긴 것"이라고 표현했다.

진행자는 판결보다 법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판사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면 그냥 3년으로 바꾸든지 아예 4년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왜 2+2로 하냐", "2+2로 할 거면 거절 사유를 명확하게 해 줘라"고 말했다.

이어 "2년 안에 일어날 경제 전망까지 해야 된다"며 "이대로 가면 (집주인들이 전세를) 더 안 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판결문과 함께 공개했다.

자료: 유튜브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 대법원 2026다2032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