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 보증금을 HUG가 맡아 보관하고 집주인에게는 매달 약정수익을 주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의 첫 임대인 모집을 4일 시작해 상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공고의 약정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임대인은 월세 연체 걱정 없이 HUG로부터 매달 수익을 받고, 안심신탁 계약이 끝난 뒤 공실이 생기면 다음 안심신탁 계약을 조건으로 최대 2개월 치 수익을 받는다. 신청 접수와 주택 요건 검증, 3자 계약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진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주택가. 기사 속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료 사진이다. (사진: 공실뉴스)

드론으로 내려다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 주택가. 기사 속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료 사진이다. (사진: 공실뉴스)


■ 2억원 맡기면 월 72만5000원
계약은 임대인·HUG·임차인 3자 간에 맺는다.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예치금)을 계약 때 10%, 입주 때 90%로 나눠 HUG 전용 계좌에 넣으면 HUG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월세 형태로 수익을 주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준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이 성립한다.

예치금이 2억원이면 임대인이 받는 돈은 연 870만원, 한 달 72만5000원이다. 3억원이면 월 108만7500원이다. 약정수익률은 반기마다 모집 공고 때 새로 제시하며, 한 번 맺은 계약에는 계약 기간과 갱신 계약까지 같은 수익률이 적용된다.

계약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전월세 거래 신고는 보증금 '0원', 월임대료는 HUG가 주는 월수익 금액으로 하고, 임차인이 따로 내는 월세가 있으면 합산해 신고한다.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보도자료 첫 장. (사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보도자료 첫 장. (사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 20억원 이하·선순위 부채 80% 이하
임대인과 임차인의 소득·자산 조건은 없고 주택 유형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주택가격이 20억원 이하이고 기존 선순위 부채가 주택가격의 80% 이하여야 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등 임차인 주거안정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면 가입이 제한된다.

예치금은 적정 전세 시세 이내로만 받을 수 있다. 전세형(예치금 100%, 월세 0원) 외에 보증부 월세형도 가능하지만, 월세가 예치금의 240분의 1보다 적은 준전세형까지만 허용된다. 지금 세입자가 사는 집은 기존 계약을 끝내거나 합의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준 뒤 참여할 수 있다.

■ 공실 보조·세금 감면…계약은 중개사 거쳐
기존 안심신탁 계약이 정상 종료된 뒤 다음 임차인과도 안심신탁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 신청에 따라 HUG가 공실 기간을 따져 최대 2개월 치 수익을 입주 완료 뒤 한꺼번에 지급한다. 합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공실 보조가 없다.

정부는 HUG가 개인·법인 임대인(임대등록 여부 무관)에게 주는 월수익에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감면 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세율 20%) 비과세를 추진한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2027년 임대소득 신고가 이뤄지는 2028년 5월 전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

계약은 HUG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 입회 아래 공인중개사 중개로 체결한다.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이거나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이면 예외다. 임대인이 원하면 HUG 홈페이지에 주택 소재지·면적·임대조건과 공인중개사 정보를 올려 임차인 모집을 돕는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안심신탁 계약서를 법정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약(제17조)으로 붙여 쓸 수 있다.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포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안내 인포그래픽. 공실 기간 최대 2개월 월수익 지급과 신청 방법이 담겼다. (자료: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포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안내 인포그래픽. 공실 기간 최대 2개월 월수익 지급과 신청 방법이 담겼다. (자료: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 훼손 분쟁은 유보금·공탁으로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주택 훼손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이의를 신청하면 HUG는 예치금 일부의 반환을 유보한다. 종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요청하면 유보금을 돌려주고, 2개월이 지나면 관할 법원에 공탁한다.

임대인 신청은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전국 HUG 지사에서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받는다. 임차인 모집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는 예치금 전용 전세대출이 지원되며, 요건을 갖추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도 쓸 수 있도록 연내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자료: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