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민간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사용료의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도 적어야 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같은 경미한 위반에 물리는 1차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96호)과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34호)은 10월 27일 공포됐고, 관리비·사용료 신고와 과태료 조정 등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그래픽: 공실뉴스, 자료: 국토교통부)


■ 신고 항목에 관리비·사용료 추가
현행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사항으로 임대차기간, 임대료, 소유권 취득 때 받은 대출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만), 임차인 현황(준주택만)을 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여기에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드는 경비, 그리고 전기료·수도료처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사업자가 대신 내는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더했다.

시행규칙은 신고 대상 경비를 제22조의 관리비로, 대행 납부 비용을 같은 조의 사용료 등으로 정했다.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등이고, 사용료 등은 전기료·수도료·가스 사용료·지역난방 난방비와 급탕비·정화조 오물 수수료·생활 폐기물 수수료·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등이다.

새 신고 항목은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대 조건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만 공고했지만,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6조.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관리비(2의2)와 사용료(2의3)가 들어갔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6조.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관리비(2의2)와 사용료(2의3)가 들어갔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 100세대 이상 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시·도 조례로도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지역 주거 관련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지금은 시·군·자치구 조례로 적용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5% 범위에서 조례로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0세대 이상 단지는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관할 시·군·자치구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는 범위에는 민간임대주택 통계와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에 더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자료가 들어갔다. 이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됐다.

■ 신고 누락 과태료 1차 300만원·2차 500만원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 과태료는 1차 500만원에서 300만원, 2차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3차 1000만원은 그대로다. 국토부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부과기준이 적용된다. 시행 전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은 새 기준의 위반 횟수를 셀 때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 회계감사 결과 열람 요구엔 응해야
함께 공포된 시행규칙은 대부분 공포일부터 시행됐다.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사용 명세를 두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차인(과반수 결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하고, 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가 추가됐다. 이 규정은 시행규칙 시행 이후 임차인 모집공고부터 적용된다. 신고 항목 관련 시행규칙 조항과 서식 개정분은 시행령과 같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국토부 장관이 관리비·사용료 부과금액과 산정방식 신고 기준을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해 개선하도록 하는 규제 재검토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