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진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책임 법적 혼선 신탁등기·조합 승계 과정서 신구 소유자 간 반환 의무 주체 명확화 필요성 증대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의 재건축 구역 계약 시 신탁계약 및 특약 검토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