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동산 뉴스] 등기부 열람 700원→1100원…임예진 제주 땅 '178명 공동소유'

11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TOP 5'는 등기부 수수료 인상과 임예진의 제주 땅, 거북섬 상가 경매, 강남3구 아파트값 하락,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돌파 소식을 다뤘다. 다섯 소식은 약 3분 40초 분량의 영상으로 정리됐다.

■ 1위 등기부 수수료 400원 인상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를 400원씩 올린다. 방문 발급은 1200원에서 1600원, 인터넷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이 된다. 인터넷 열람 기준 인상률은 57.1%다.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가 2022년부터 적자라는 점을 인상 이유로 들었고,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 요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상 철회와 무료화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협회는 매물 광고부터 잔금 시점까지 물건 하나에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 넘게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위 임예진 제주 땅, 등기명의인 178명 초과

배우 임예진은 12일 유튜브 채널 '임예진아이씨'에 15년 전쯤 5000만원에 산 제주 땅을 처음 찾아가는 영상을 올렸다. 현장은 '토석채취 허가' 안내문이 붙은 채석장이었고, 소유지로 추정한 곳에는 들어가는 길도 없었다. 등기 기록을 조회하자 '등기명의인 과다등기부(178명 초과)' 안내가 나왔다. 약 1400평 토지를 178명 넘는 사람이 나눠 가진 공유지였다. 통화한 부동산 전문가 지인은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것"이라고 말했다.

■ 3위 거북섬 8억 상가, 경매 최저가 7000만원대

유튜브 채널 '행크TV'가 2일 올린 경기 시흥시 거북섬 상가 경매 현장 영상은 13일 기준 조회수 30만7000여 회를 기록했다. 영상에 출연한 상가 투자 전문가 '레노'는 감정가가 8억7000만원 정도인 상가의 최저가가 7000만원대로 나와 있다며 "감정가 대비 10%든 5%든 매입하지 말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시흥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거북섬 일대 상가 공실률은 74%다.

■ 4위 강남3구 아파트값 일제히 하락

한국부동산원의 11월 2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올라 2주째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강남3구는 일제히 내렸다. 송파구가 0.35%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고 서초구는 0.26%, 강남구는 0.25% 내렸다. 반면 성북구(0.39%)와 강북구(0.32%) 등 강북권은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0.17% 올라 3주째 같은 상승폭을 이어갔다.

■ 5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첫 2000만 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2일 처음으로 한 해 2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12년 연간 1000만 명을 처음 넘긴 뒤 14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올해 1~9월 외국인 관광 소비는 15조94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7% 늘었고, 비수도권 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32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7.4% 증가했다.

인상된 등기부 발급·열람 수수료는 오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자료: 대법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유튜브 '임예진아이씨' · 유튜브 '행크TV' · 시흥시 · 한국부동산원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