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 "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 판결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번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 위키미디어 커먼스)


■ 대법원 "계엄은 위헌·위법…선포 전 건의는 목적 단정 어려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수의견(9명)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는 부분에 대해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부분과 주요 기관 봉쇄·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부분은 파기 사유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 부분들이 하나의 죄 또는 경합범 관계여서 원심의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됐다. 허위공문서작성과 위증의 일부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갱신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대법원 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등 사건 보도자료 캡처.

대법원 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등 사건 보도자료 캡처.


■ 민주당 "역사적인 반역…탄핵해야 한다는 판단"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후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 뒤 국정조사를 거치지 않고 "탄핵으로 바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의힘 "의회 쿠데타…보복 탄핵 수용 못 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 요지와 여야 반응 정리. (그래픽: 공실뉴스)

대법원 판단 요지와 여야 반응 정리. (그래픽: 공실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한다. 민주당은 탄핵추진단을 꾸려 탄핵 사유와 소추안 발의 시점, 본회의 표결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자료: 대법원 보도자료(2026도7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