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임대 혜택 보고 장기 임대 등록한 다주택자 반발 공시가격 상승·합산배제 요건 누락에 종부세 수천만원 부과 의무 이행 책임만 남고 세제 지원 후퇴… 제도 개선 목소리

의무임대 기간 완주에도 세제 혜택 대폭 축소 논란 공시가 조정 및 합산배제 실효성 상실에 불만 고조 민간 임대공급 위축 및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 심화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종부세 합산배제 일몰 여파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반발 확산 임대주택 시장 매물 출회 및 임대차 시장 요동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