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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해야…신고 누락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10월 27일 공포…관리비 신고는 공포 6개월 뒤 시행 100세대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시·도 조례로도 정한다 임차인 회계감사 결과 열람 요구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응해야
[AI마케팅 > 공실/임대관리]
2026.11.19 08:40 (수정: 2026.11.19 08:41) · 공실뉴스 에디터
'혜택 믿고 8년 버텼건만'… 임대사업자 종부세 폭탄에 분통
정부 등록임대 혜택 보고 장기 임대 등록한 다주택자 반발 공시가격 상승·합산배제 요건 누락에 종부세 수천만원 부과 의무 이행 책임만 남고 세제 지원 후퇴… 제도 개선 목소리
[부동산·경제 > 세무/법률/기타]
2026.08.31 05:02 (수정: 2026.11.17 00:20) · 공실뉴스 정치경제
'믿었던 절세 혜택의 배신'… 등록임대사업자 종부세 벼락 폭탄
의무임대 기간 완주에도 세제 혜택 대폭 축소 논란 공시가 조정 및 합산배제 실효성 상실에 불만 고조 민간 임대공급 위축 및 임대차 시장 불안 우려 심화
[부동산·경제 > 세무/법률/기타]
2026.08.20 23:02 (수정: 2026.11.17 00:18) · 공실뉴스 정치경제
8년 임대 채웠더니 '종부세 폭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비상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종부세 합산배제 일몰 여파 세제 혜택 축소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 반발 확산 임대주택 시장 매물 출회 및 임대차 시장 요동 전망
[부동산·경제 > 세무/법률/기타]
2026.08.20 01:20 (수정: 2026.11.17 00:45) · 공실뉴스 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