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중개사무소가 짜고 세입자 33명의 전세보증금 약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며 계약을 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임대법인 대표 A씨와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B씨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대법인 회장이자 A씨의 아버지인 C씨와 공인중개사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공인중개사 3명에게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의 다가구·다중주택 밀집 지역. 기사 속 피해 주택과는 관계없다. (사진: 공실뉴스)
■ "선순위 보증금 적다" 속여 계약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일대 다중주택 4곳에서 임차인 33명에게 보증금 약 4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건물 시세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선순위 보증금도 적어 보증금 반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계약을 맺었다.
임대법인은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사업을 키웠다. 새 토지를 살 때 매입대금의 약 70%를 담보대출로, 건물 신축 공사비도 약 70%를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 건물이 완공되면 임차인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다시 다른 토지 매입과 신축에 넣는 방식을 반복했다.
■ 중개보조원이 사무소 실질 운영
중개보조원 B씨는 공인중개사 3명을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주택들의 임대차 계약을 도맡으며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법정 중개보수를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법인의 보증금 돌려막기 신축 구조와 송치 현황.
■ 경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합계 확인해야"
피해가 난 건물은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다중주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상 근저당권 금액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 실제 담보가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편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자료: 서울 동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