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에…서울시, 내년 하반기 청년 관리비 지원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사례가 늘면서 청년층의 실제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 임대인, 전문가가 참석해 전월세·관리비 지원과 청년안심주택·서울형 공유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 "월세 50만원 방에 관리비 10만~20만원"

대학생들은 이날 월세와 관리비가 함께 오르면서 더 좁고 낡은 집을 구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어려움을 전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연서 동국대 학생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방을 보러 가면 관리비가 10만~20만원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월세 인상에 제약이 있다 보니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있다며 이를 '꼼수' 인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월세 지원을 이어가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행 조례로는 관리비 지원 근거가 약해 관리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2020년 5000명에서 시작해 2022년 3만6000명, 2024년 4만4000명이었고 올해는 3만2000명이다. 소득 기준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상 주택은 2024년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 임대인 측 "세금 중과·보증보험 요건이 월세 인상 압력"

임대인과 전문가들은 2022년 전세사기 문제 이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영세한 원룸이 월세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규제 강화가 월세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월세를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대학가 원룸은 공실 우려 때문에 임대료를 쉽게 올리지 못했지만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 청년주택 7만4000호·서울형 공유주택 6000호

서울시는 지난 3월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고 2026~2030년 5년 동안 생애단계별 맞춤형 청년주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9월 말까지 1만1000호를 공급해 올해 목표 1만3000호의 84%를 채웠다. 유형별로는 청년안심주택 7586호, 미리내집 2565호 등이다. 내년부터는 서울형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등 신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대학생용 서울형 공유주택은 2030년까지 6000호 공급이 목표다. 매입임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방식을 함께 쓴다. 민관협력 방식은 서울시가 부지를 내고 사학진흥재단이 건설·운영을 맡는 구조로, 공영주차장 부지와 철도부지 등 유휴 부지가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체육·문화시설을 함께 짓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청년 주거와 취업·창업 지원, 문화·여가 기능을 묶은 '청년미래타운'은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삼고 신내차량기지·수색차량기지·탄천물재생센터 등 4개 대상지에서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서울형 공유주택은 올해 공공매입 목표 250호의 두 배가 넘는 540호에 대한 매입 심의를 마쳤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이 체결될 예정이다.

자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