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우려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던 정부와 공공기관이 생성형 AI 기술 전면 도입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국가 안보 및 핵심 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등급별 3단계 차등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효율성과 민원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경직되었던 공공 B2G AI 시장과 클라우드 인프라 업계에 대규모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 보안 빗장 푸는 정부… '3단계 정보 등급제' 기반 AI 전격 도입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은 정보의 중요도와 민감성에 따라 비밀·대외비·일반 정보 등 3단계 등급으로 분류해 생성형 AI 접속 범위를 차등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밀 유출 가능성이 높은 핵심 보안 행정 분야는 폐쇄형 AI 솔루션을 적용하되, 일반 행정 지원 및 공공 서비스 제공 업무에는 외부 LLM(대형언어모델) 활용 경로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공공 부문의 생산성 혁신 극대화를 목표로 표준 보안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공공 B2G 시장 폭발'… 국산 프라이빗 Cloud·AI 솔루션 쾌청
공공기관의 AI 활용 빗장이 풀림에 따라 국산 프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 및 온프레미스 AI 구축 시장이 전성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민간 컴퓨팅 자원이나 해외 AI 서비스에 국유 데이터가 직접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공공 특성상, 보안성이 검증된 온디바이스 및 프라이빗 AI 솔루션의 발주가 연내 급증할 것으로 집계된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 IT 전환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면서 국내 AI·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개선 모멘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부동산 데이터·도시계획 결합… 공공 행정 효율 극대화 시동
특히 국토교통, 국유재산 관리, 도시계획, 지적 조사 등 부동산·공공 데이터 분야의 AI 결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방대한 필지 정보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수치 데이터를 AI가 실시간 분석·작성하게 됨에 따라 인허가 처리 시결 단축 및 행정 오차율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가 이뤄질 경우, 토지 보상 평가 및 공공 임대주택 운영 관리 등 자산 관리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공공 부문의 생성형 AI 수용은 B2G AI 시장 폭발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이어져 주요 업무지구 오피스 및 데이터센터 임대차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자 및 투자자는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에 발맞추어 AI 기반 부지 분석 및 인허가 예측 솔루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은 지자체 도시계획 및 인허가 행정 속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규제 변화와 보안 등급별 데이터 활용 범위를 지속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