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보증금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13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로, 국토부는 10월 시행령·시행규칙을 고쳐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배포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안내 포스터. (자료: 국토교통부)
■ 보증금 1억 원, 배당 1000만 원이면 2333만 원 지원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회복한 금액(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액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으로 산정한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변제받은 금액(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액 포함), LH의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생긴 경매차익과 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들어간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예시에 따르면 보증금 1억 원인 피해자가 경매에서 1000만 원을 배당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 원으로, 최종 회복액은 3333만 원(회복률 33.3%)이 된다. 배당이 전혀 없으면 3333만 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보도자료 캡처.
■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 후정산'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복하기 어려워,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빼고 지급하며, 이후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정산한다.
■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이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이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피해자는 신청할 수 없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제외되며, 13일 이전에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는 예외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에는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지역본부
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10일부터 온라인으로, LH 지역본부에서 13일부터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다. 청약플러스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최소지원금은 LH에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배당이 끝난 뒤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신청한다. 필수 서류는 신청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며,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다. 제도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