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축소 잠정 유예…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 '숨통' 트이나

서민용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잠정 유예 및 단계적 적용 보완책을 발표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 대출 중단 공포가 확산되자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제외) 필수 적용 유예 및 경과규정 신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디딤돌 대출 취급 시 방공제(서울 5,500만 원, 경기 4,800만 원)를 즉각 의무화하려던 계획을 유예하고,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신규 분양 잔금을 앞둔 수분양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적용도 기본적으로 유지된다.

■ 노도강·경기 외곽 6억 이하 아파트 시장 안도 한숨
디딤돌 대출 한도가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씩 줄어들 위기에 처했던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및 경기 외곽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매매 계약 파기 위기를 넘겼다. 현장 공인중개업소에는 대출 재개 여부와 자격 요건을 묻는 2030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 가계부채 억제 기조 속 정책금융 타이트한 관리 지속
다만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라는 정책 기조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조이기와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엄격한 적용은 유지되며, 연소득 대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차주에 대한 심사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