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불법행위 걸리면 패가망신"…알박기 전수조사 지시에 국민의힘 "엄포로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돌리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 과정의 이른바 '알박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재개발을 하는데,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티기를 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며 "결국 나중에 보니 그게 통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 합법적인 법질서에 무력 저항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실태를 취합해 "1, 2주 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랑제일교회 사례도 언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패가망신, 민주당의 패당망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의 설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91주 연속 상승 중"이라며 여당이 요구해야 할 것은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 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은 공적 영역의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엄포만으로 안정시킬 수 없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무총리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례를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