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원펜타스 부정청약' 송치…경찰, 반포 아파트 몰수보전 신청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 대상자를 국토교통부에도 통보했다.

■ 장남 빼면 69점…당첨선은 74점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 서울 용산구에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모와 같은 곳에 두었다. 이 전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 29일 원펜타스 일반공급에 청약하면서 장남을 부양가족에 넣었고, 같은 해 8월 당첨됐다. 장남의 혼인신고는 2025년 11월에야 이뤄졌다.

당시 인정된 가점은 74점이다. 무주택 기간 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에 이 전 후보자와 아들 3명 등 부양가족 4명 몫 25점을 더한 점수로, 해당 평형의 당첨 최저 점수와 같았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빼면 가점은 69점으로 내려간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이 전 후보자 측이 청약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 평형의 분양가는 약 37억원이었고, 현재 시세는 8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 몰수보전 청구…법원 판단은 아직
몰수보전은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경찰 신청에 따라 공소청이 법원에 청구했으며,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몰수나 분양계약 취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국토부가 부정청약으로 판단해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으면 이 전 후보자 측은 이 아파트를 잃게 된다.

■ 증여세 의혹 '혐의없음'…나머지는 공소시효 만료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남편에게서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서와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장남의 대학 특혜 입학, 차남·삼남의 사회복무 특혜, 영종도 토지 투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갑질·폭언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됐다.

■ "혼례 직후 관계 깨져" 해명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올해 1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부부의 관계가 결혼식 직후 깨져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장남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아파트를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지명을 철회했다.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판단하며, 몰수보전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과 국토부의 공급계약 취소 여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