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331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480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의는 10월 14일과 21일, 11월 6일(116~118회)에 열렸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건수는 누적 4만2039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70건이며,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8만4534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 480건 중 436건이 신규…851건은 부결·제외·기각
가결된 480건 가운데 436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나머지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낸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법 제3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51건 중 520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52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이의신청 17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누적 기준으로 위원회가 처리한 7만2389건 가운데 가결은 4만2039건(58.1%), 부결은 1만7296건(23.9%), 적용제외는 7416건(10.2%), 이의신청 기각은 5638건(7.8%)이다. 부결 사유로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요건(4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1만1879건(68.68%)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 30대가 절반…보증금 3억 원 이하 97.7%
11월 6일 기준 누적 가결 4만2039건을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2만1336건(50.75%),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1만551건(25.10%)으로 40세 미만이 75.86%를 차지했다.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1만8291건(43.51%), 1억 원 이하가 1만7674건(42.04%)이었다.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97.7%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2174건, 경기 9456건, 대전 4611건, 부산 4287건, 인천 3894건 순으로 수도권이 60.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 1만1882건(28.3%), 오피스텔 8814건(21.0%), 다가구 7957건(18.9%), 아파트 5574건(13.2%) 순이었다.
■ LH 피해주택 매입 1만154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10월 31일 기준 1만1542호다. 매입 건수는 2024년 한 해 90호에서 2025년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4호로 늘었고, 올해 1~10월에는 월평균 655호(총 6551호)를 기록했다.
LH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사들이면 피해자는 낙찰가와 정상 매입가의 차이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해 주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 센터도 준비 중이다.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