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와 대화한 기록이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인정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AI 프라이버시'와 기업 정보 보안에 거센 경고등이 켜졌다. 그동안 단순한 개인적 질문이나 아이디어 수집 수단으로 여겨졌던 AI 플랫폼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의 핵심 증거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규제 정비와 기업 차원의 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비밀 대화' 착각 깬 사법부… 챗GPT 기록, 민·형사 증거 채택
AI와의 대화 내역이 주요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 디지털 증거(Digital Evidence)로 채택되는 판례가 늘고 있다. 법원 및 수사기관은 AI 서버에 저장된 텍스트와 프롬프트 입력 기록의 전자적 증거 능력을 정식 인정하는 추세다. 특히 이혼, 계약 분쟁,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구체적 정황과 시점 정보가 정황 증거를 넘어 직접적 입증 자료로 활용되면서 법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 '프롬프트 하나에 기업 사운 걸렸다'… 영업비밀 유출 공포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관리의 사각지대다. 임직원들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 챗GPT 등 외부 생성형 AI 모델에 내부 재무 데이터, 미공개 계약서, 부동산 개발 기획안, 개인 고객 정보를 무심코 입력할 경우 외부 데이터 학습에 활용되거나 법적 감정 자료로 제출될 위험에 노출된다.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삭제한 대화 기록이라도 플랫폼 서버에 남을 수 있어 데이터 완전 파기 입증이 어렵다'고 경고한다.
■ 데이터 주권과 법적 책임…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 파장
주요국 사법당국과 주요 기업들은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사내 전용 폐쇄형 AI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부 유출을 원천 봉쇄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AI 입력 데이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범위와 디지털 포렌식 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AI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사법적 진실 규명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법적 명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향후 생성형 AI 데이터의 사법적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 및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에서의 보안 표준 준수가 필수적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자, 공인중개사, 임대인은 고객 개인정보나 임대차 계약 조건, 자산 평가 데이터를 외부 생성형 AI에 입력할 때 반드시 데이터 비저장 옵션(Opt-out)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사내 업무용 AI 활용 시 비밀유지계약(NDA) 위반 리스크를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 및 자산 분석 시 법적 증거 채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보 관리 특약을 명시하는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