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물 현장 조사에 앞서 온라인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심사·선정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 가구당 최대 17억원에 달하는 고가 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는 크게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서류와 비대면 심사 위주의 초기 검증에 따른 부실 매입 및 가격 거품 논란도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 '서류·영상으로 1차 선별'… LH, 매입임대 온라인 접수 시스템 전면 개편
LH는 종전 매도 신청자가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던 방식을 벗어나,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입 신청과 1차 심사를 진행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매도 희망자는 주택 도면, 사진, VR 영상 등 객관적 건축 정보를 디지털로 제출하게 되며, LH는 이를 기반으로 입지 여건 및 구조 적합성을 사전 검증한다. 이는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해 연간 4만 가구 이상의 매입임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 가구당 최대 17억 상한… '역세권 신축' 확보 명분과 고가 논란의 교차점
이번 제도 개편과 맞물려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에 위치한 가구당 최대 17억원 수준의 신축 주택 및 청년·신혼부부용 다세대·오피스텔이 주요 매입 타깃으로 설정됐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도심 요지의 우수 입지 자산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과거 일부 수도권 사업장에서 제기되었던 감정평가액 거품 및 고가 매입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장 실사 전에 이뤄지는 온라인 심사 단계에서 건물 하자나 품질 저하 가능성을 완벽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감정평가·현장 실사 이중 검증 강화… 공급 잔혹사 막을 장치 마련 과제
전문가들은 매입 절차의 간소화가 자칫 부실 자산 매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차 현장 실사 및 정밀 감정평가 단계에서의 엄격한 검증을 주문하고 있다. LH 측은 온라인 1차 심사를 통과한 물건에 한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실측과 이중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입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법인 추천 방식 개선 및 사후 검증 시스템을 결합하여 공공 재정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LH의 매입임대 디지털화 및 상한선 확대 정책으로 수도권 신축 빌라 및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나, 감정평가 기준 강화로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 다세대·오피스텔 매도를 검토 중인 시행사 및 건물주는 온라인 접수용 도면·품질 증빙 자료를 사전에 정교하게 구비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와 투자자는 LH 매입 가능 조건(방 개수·주차대수·내진설계 등)을 정밀 체크하여 계약 특약 및 유동성 확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