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부담을 경감하고 징벌적 보유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주택시장 거래 절벽 속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유지를 넘어 보유세 전면 수술대
정부 및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인 주택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추가 상향하거나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다뤄지고 있다. 과세 표준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부담 상한선 규정을 정비해 급격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금 폭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연계… 거래 절벽 물꼬 틀까
이번 세제 개편 논의는 단순한 실수요자 혜택에 그치지 않고 심화된 시장 거래 둔화를 해소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미분양 증가와 수도권 청약 시장 양극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매물 회전율이 15% 이상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회복시켜야 전월세 시장 불안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지자체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 '두 토끼' 과제
다만 보유세 경감이 지방재정 및 부동산 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 세입이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되는 구조인 만큼, 세수 감소 폭인 연간 1조~2조원 안팎의 세원 보충 대책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말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 가결 여부와 시행 시기를 두고 치열한 입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공실뉴스 시장전망 & 체크포인트

향후 종부세 세율 구조 개편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에 따라 주택 보유자들의 과세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나, 연말 세법 개정 통과 시점까지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인과 투자자는 국회 세법 개정안 최종 의결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보유 주택 포트폴리오 재편 및 명의 분산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 체결 시 보유세 부담 기점과 관련한 잔금 지급일 특약을 세밀하게 작성해 세금 분쟁을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